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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경매 ] 낙찰 후 매각불허 판결되는 경우

[Reference]

매각불허 판결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
따라서 잔금 미납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1. 예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하면, 경매법원에서 불허 판결
2. 법원이 요구하는 여건을 맞추지 못할시 매각 불허가 판결
3. 소유자 겸 채무자가 학교법인 또는 장학재단인 강제경매 사건일때, 낙찰자가 낙찰허가일 전까지 교육부 장관등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한경우 사립학교법, 공공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이 불허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몰수 된다.

4. 매각물건 명세서상 하자 - 경매 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권리분석은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자
5. 낙찰자가 낙찰 받은후 매각물건에서 감평서나 법원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심대한 하자(부동산의 훼손, 권리관계의 변동) 발견시, 매각허가 결정 확정전일(7일) 경우에는 매가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천(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항)을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는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신청(동법 127조 제1항)으로  취소가능

예> 않좋은 예로, 서류상 미기재된 농지위 컨테이너 박스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농취증은 토지의 원상회복조건으로 발급 가능

6. 채무자의 과잉경매.  동일 채무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갱매시 1개의 부동산 낙찰대금으로 경매집행비용과 채권변제가 충분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매각불허한다.
7. 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8. 민사소송법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신청자가 배당될 돈이 없을때 경매진행 정지
9. 대위변제로 인한 불허가 신청 (대위변제란 대항력이 없는 2순위 임차인이 1순위 저당권(근저당권)을 대신 갚고,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  대위변제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뜻하지 않게 인수하는 부담분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허가 신청/ 결정취소 신청)
10. 송달 하자 -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통지등 송달을 누락시킴에 따라 하자있는 입찰로 낙찰이 불허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항고가 받아 들여지면 낙찰이 취소된다.
11. 부정한 방법으로 최고가입찰자가 된 경우 (불허가 + 보증금 몰수)

# 사유 확인

매각 불허가 사유는 법원 경매계 방문으로 확인가능하다.

# 불허가 이후 입찰

매각 불허가 받게 되면 법원에서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보정 및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기일을 정하여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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